부산환경공단 노조 "수영하수처리장에 민간투자 반대"
민영화 추진 철회·하수도요금 인상 반대 요구
부산시 "2025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 거칠 예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산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환경공단노조 등 6개 단체는 25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환경공단노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관리 부실과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수영하수처리시설은 수영만이 1988년 올림픽요트경기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영만의 수질개선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건설된 하수처리시설이다.
부산시는 최근 하수처리 효율성과 악취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계획을 밝혔다.
사업비는 총 5700억원으로 추산되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7년 공사에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만큼 주무관청이 보전하고, 초과 이익 발생 시에는 공유하는 방식이다.
김현석 부산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은 "1988년 준공된 수영하수처리장은 지난 2012년 1100억원을 들여 시설 절반을 개선하고 상부를 공원화했다"면서 "비개량된 일부 시설만 개선하면 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족이라는 부산시는 민간에 막대한 자본을 빌려 사업을 민영투자로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 대기업 배불리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13개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내년부터 3년간 하수도요금을 8% 인상하겠다는 부산시가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 철회 △하수도요금 인상 반대 등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현대화사업을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의 자본,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유권이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권만 일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화의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부산공공투자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2025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정책의 방향성만 정해진 것이지 확정된 사안이 없어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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