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농민단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촉구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특정 양곡이 과잉생산 될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 격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행 법령에서는 초과 생산된 양곡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혀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등 정치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농민 단체는 "농업 생산비는 폭등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정부 물가정책의 희생양이 돼 농가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며 "2021년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2017년 615억 원 대비 1.8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부동산 등 규제 완화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지만 농민은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농민들의 요구 중 '자동 시장 격리제' 겨우 하나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음해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업생산비 지원 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30년 전 쌀 1kg이 1800원이었는데 현재는 1900원"이라며 "30년 전 월급으로 노동자가 살 수 없듯이 농민들도 30년 전 수준의 수입으로 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현석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은 "경남의 경우 농민 소득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편에 속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경남도도 농가 안정을 위해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