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2030세계박람회 유치예정 북항 2단계 사업지 침수대책 없어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30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이자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빗물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될 경우 개최 기간(5~10월까지)과 우기가 겹치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항재개발 부지에는 우수(雨水)관로 배수시설 외에 별다른 시설 설치계획은 설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항만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에도 빗물피해대비책 관련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다.

안 의원은 “항만 부지는 우수유출피해에 대비한 법정계획이 전무했고 북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별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골프장·온천 개발사업 시에도 수립해야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이 제외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 및 원도심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해 우수관로·저류지 추가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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