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변호사 출신 영장·수사심사관 배치…1차 수사권 강화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변호사 출신의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각각 새로 배치했다.

남해해경청은 4일 오전 변호사 자격소지자로 특별채용된 조영래 경감을 영장심사관으로 임용하고 기존에 영장심사관 업무를 담당하던 김정우 경감을 수사심사관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조 경감은 앞으로 남해해경청 영장심사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장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 법령해석을 담당한다.

수사심사관에는 지난 2년동안 영장심사관으로 활동하던 이 경감이 배치됐다. 이 경감은 앞으로 수사 지휘부를 보좌하면서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조사과정의 위법성 등 수사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심사관 제도는 기존에 없었지만 경찰이 올해부터 검찰의 지휘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 만큼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됐다.

서승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업무의 공정성, 명확성을 포함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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