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올 상반기 민생침해 28건 적발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동안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3개 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모두 28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28건 중 형사사건은 25건이며 24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3건은 해당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3월부터 5월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 색출을 위한 환경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환경분야는 91개소를 대상으로 총 21건을 적발하여 그 중 18건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분야 단속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하다가 적발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품위생분야는 45개소를 대상으로 총 6건을 적발하고 그 중 5건은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겉 포장지를 교체해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대량 포장의 식품을 소량을 나누어 재포장하면서 원래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초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등다가 적발됐다.

원산지표시 분야에서 적발된 1건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단속반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도심지 속 주거 생활환경 침해사범 색출에 중점을 두고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소나 업체에서는 법을 준수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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