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선박엔진 짝퉁 제조·판매한 일당 '덜미'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국가관리 핵심기술로 지정된 ㈜현대중공업 힘센엔진의 노즐부품(엔진핵심부품) 등 연료분사장치 설계도면을 불법으로 취득해 36억원 상당의 복제품을 생산· 판매· 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16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사 대표 이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52) 등 선박부품 유통업체 대표 3명과 부품 타각 업체 M사 대표 정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으로 입수한 힘센엔진 노즐부품 설계도면을 이용해 불법 복제품을 제조, 1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즐부품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선박엔진의 연료분사장치로, 선박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미세먼지(발암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엔진의 핵심부품이다.

이씨는 세계 유명 노즐부품 회사인 L사, N사, Z사의 노즐부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뒤 상표와 상호, IMO(국제해사기구)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 정품인 것처럼 속여 15억원 상당을 중국 등에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 선박부품 유통업체 대표 3명은 이씨가 제작한 복제품 또는 미완성 타각 제품을 정품과 동일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6억원 상당의 복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럽 등에 수출한 혐의다.

금속제품에 문자를 레이저로 타각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이들로부터 500~4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선박부품에 상표, 상호, 인증번호 등을 정품과 동일하게 타각해 준 혐의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위 협약에 의해 노즐부품(연료분사장치) 등 엔진구성 핵심부품에 대해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IMO번호와 EIAPP(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부품에 IMO번호가 없을 경우 항만국통제(PSC) 선박검사에서 출입항통제를 받게 된다.

남해해경은 세계 유명회사의 노즐, 플런저 복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산 사상 소재 마킹업체 M사를 압수수색, 불법으로 타각한 비밀장부(2만5000점)를 발견했다. 이어 노즐, 플런저 복제품(315점), 플라스틱 용기(3332점), 위조 스티커(1만1355점),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힘센엔진은 현대중공업이 1999~2015년까지 11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500마력 이상 중형 선박용 디젤엔진이다.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이자 중형엔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해해경은 이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힘센엔진 설계도면이 현대중공업 힘센엔진 노즐부품 기술의 약 90% 정도로, 선박엔진 수명이 3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잠재적 경제적 피해는 약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씨가 취득한 설계도면 중에는 현대중공업이 양산을 앞둔 3만5300마력급 최신모델 노즐부품 기술(24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이씨가 중국에서 노즐부품 생산 사업장을 운영하며 노즐부품을 생산,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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