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국가연구장학금 빼돌린 국립대 교수 무더기 검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국가연구장학금 BK21 사업단에 참여한 국립대 교수들이 해양산업 연구장학금을 부정수급하고 교내 장학금을 가로채다 경찰에 붙잡혔다.

BK21사업은 정부에서 연간 2500억원의 거액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A씨(47)와 B씨(46) 등 국립대 교수 6명과 석·박사 대학원생 5명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모 국립대에서 BK21 사업에 참여한 B교수는 연구 활동 자격이 없는 직장인 하모씨(33·여)로부터 BK21 연구장학생으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원을 수수한 뒤 허위로 작성된 연구일지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해 2100여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공동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K21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A씨 등 국립대 교수 4명은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이 학내에서 연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출근기록과 연구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묵인한채 연구장학금 5860만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 교수 등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스포츠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인건비나 비품 구매단가 비용을 부풀려 2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3월에는 실제로 교육 과정에 참여한 인원보다 3배 이상 늘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억 3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교수가 석·박사과정을 밟았던 졸업생 4명에게 "장학금이 실수로 잘못간 것이니 현찰로 돈을 달라"고 해 960만원 상당의 대학원생 장학금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B 교수는 2012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김모씨(39)등 5명이 교내 연구조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인건비 정산 후 현금 19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8 부산 울산 하계올림픽 부산유치'를 두고 스포츠포럼 사무총장으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건비 등을 부풀려 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진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국가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차나 집행 감시체계가 너무 허술했다"며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놓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다거나 자격미달인 학생과 연구장학금을 나눠 쓰는 등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도 장학금을 지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BK21사업은 국내 63개 대학 가운데 545개 사업단이 있고 부산지역에서는 부산대, 부경대, 동서대, 한국해양대 등 4곳에서 9개 사업단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곳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리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반 사안을 통보하고 해당 사업단의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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