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檢, 박영준 전차관 등 97명 기소
수사 착수 105일 만에 원전비리 중간수사 발표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0일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5월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이 설치된 지 105일 만에 핵심적인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전국 7개 검찰청과 동시에 진행한 수사를 통해 박 전 차관과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종찬(57) 한국전력 부사장 등 고위층 인사를 비롯해 모두 43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2010년 3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원전 브로커 이윤영(51)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차관은 또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께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김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2011년 4월에는 집무실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구속자 가운데 한수원 등 원전관련 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이 2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1명은 징계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JS전선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 한국정수공업과 현대중공업 등의 대규모 금품로비,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인사청탁 등 구조적 비리를 상당 부분 발본색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 정부 때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 전 차관의 수뢰 혐의를 잡아내 원전비리 수사를 '게이트 사정'으로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중수부폐지 후 첫 '맞춤형 태스크포스(TF)'인 원전비리 수사단(검사 9명, 수사관 41명)을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7개 검찰청에서도 검사 17명, 수사관 32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JS전선과 LS전선, 현대중공업 등 원전부품 납품업체 56곳과 한수원, 한전기술 등을 압수수색했고 자수한 10명을 기소유예(3명), 불구속 기소(4명), 불구속 수사(3명) 등으로 배려했다.
검찰은 전화 20건, 인터넷 10건 등으로 제보를 받아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ieco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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