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종교개혁시민연대, 국고보조금 횡령에 '엄정 수사' 촉구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8대 종단 지도자들의 헌법 준수 입장을 환영하며 종교계 재정 투명화, 부패 수사,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28개 단체가 함께한 이번 성명에서는 정교분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재정 공시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즉시 시행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와 회계 공개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종교단체 예외 조항 삭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재정 불투명성이나 법적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와 통일교 논란의 핵심을 불투명한 자금 구조와 정치권 결탁으로 보고 정교유착의 구조적 모순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3대 과제로 재정 공시제도 즉시 시행, 종교계 국고보조금 횡령·부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전면 수사, 헌법 준수 선언을 실효화할 내부 자정 노력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기관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수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성명의 배경에는 지난 8일 국민통합위원회와 8대 종단 지도자들이 발표한 국민통합 실천 공동선언문과 지난 12일 청와대 신년 모임에서의 헌법·법률 위반 종교단체 해산 검토 합의를 언급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성명에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5대 종단 28개 종교시민단체가 성명에 참여했다면서 종교의 공공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감시와 연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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