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단속 강화 현실은…"행정력 소모 커, 교육 우선돼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관계당국의 말에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민 불안감을 막기 위해 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맹견 범위 추후 확대,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 소유자 처벌강화와 교육 확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22일부터는 관리 소홀 견주들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와 관련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여의도 등 한강공원 단속 인원을 8명에서 20명으로 늘렸고, 최대 50명 정도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 단속 인원을 투입, 개 목줄·입마개 착용 및 배설물 방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비상근무조로 편성, 야간 단속까지 나서는 지자체도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도입과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단속원 수를 늘린다고 해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단속으로 모든 견주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개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로 계도한 건수는 4만5406건이다. 2015년에는 1만2480건이었지만 2016년 1만5963건, 올해 9월까지 1만693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5년 22건, 2016년 12건, 올해 9월까지 16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적발건수는 4만5000건이 넘는 반면 정작 과태료 부과가 적은 이유는 단속 담당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인원이 적어 질서유지용역원들과 계약해 함께 현장을 다니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담당 공무원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속에 나서면 일부 견주들의 경우 되레 화를 내거나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단속원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전동 킥보드 등 기타 위반행위 적발까지도 맡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하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반려견 관리소홀 등을 단속하는 일은 공무원들 숫자로는 충분하지 않아 질서유지용역원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행정업무와 단속업무를 병행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현행범이면서 신분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독촉서를 날리는 등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상당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해 이의제기를 하는 견주들도 많아 민원이 많이 생겨 결국 힘든 건 공무원들뿐"이라며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단속으로만 해결하다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설득을 늘리는 게 최선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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