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6대 역점과제로 '대체불가 문화강국' 추진…하반기 업무보고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체육·관광'을 목표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했다. 관광과 체육을 제외한 역점과제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 경제성장 엔진으로 K-컬처 산업 집중육성,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 정주 여건 혁신, 국민 중심으로 정책소통 혁신 등 4가지다.

문체부는 상반기 콘텐츠 불법유통 긴급차단 900여건, 방한객 1071만명, 한국영화 관객 수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 등의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정책을 확대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고 '대체불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첫 번째 과제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만들고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 투자를 확대했다. 예술인 지원의 범위를 넓혀 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술인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일반 직장인 수준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등 소득지원형 사업도 넓혔다.

문체부는 원고료와 창작 대가 등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기존 공모·심의 방식 외에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영화와 인디음악 등 인디 콘텐츠에는 제작부터 유통·홍보·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게임·관광 등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분야의 일 경험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도 늘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장 인선과 관련해 김영수 문체부 1차관은 "국립예술단체장들은 조속히 임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관 운영 능력과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경영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극장장과 국립발레단장 인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과제는 K-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이다. 문체부는 정책금융과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묶어 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 융자·보증·펀드 등 금융지원 규모는 1조5000억원이었다. 문체부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소규모 투자 중심 지원을 글로벌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작품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에는 창·제작 현장의 활용 지원과 학습데이터 구축, 저작권 제도 정비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산업 핵심인력 1만8000명을 양성하고 AI 학습데이터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사전 동의, 보상 원칙, 거부권 등 기자가 언급한 구체적 세부 내용도 계약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영화·영상·게임·출판의 해외 진출과 IP 확산을 지원하고,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도 참여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내년 12월 K-팝·푸드·뷰티·패션을 아우르는 '패노메논'을 열어 문화적 역량을 집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뷰티·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산업의 해외 진출과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고 했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체육·관광을 통해 지역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문체부는 권역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공동체를 뒷받침할 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을 권역별 특성에 맞춰 배치하고 노후 문화·체육시설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돔구장 등 문화·체육 복합시설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확충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문화요일'과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공연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을 확대하고 농어촌 문화예술 거점도 새로 조성한다고 했다.

지역에는 약 1만명의 문화·체육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예술강사와 체육지도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과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돕는다고 했다.

다목적 돔구장과 관련해 체육국장은 "스포츠와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형 돔구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두 곳 공모를 기준으로 재정당국과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1차관은 "K-팝 공연만을 위한 3만~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체육경기와 공연을 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소통을 국민 중심으로 혁신한다. 문체부는 국민이 정책 소통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정책 마케팅과 K-브랜드 확산을 추진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 현장의 생중계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정책소통 혁신사례 평가에는 온라인 국민심사를 도입하고 '내가 뽑은 정책소통 K'의 국민 참여도 넓힌다고 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알리는 영상공모전을 열고 디지털 기반 캠페인과 콘텐츠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TV는 디지털 기반 정책 전문 채널로 전환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K-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해 국내외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통실장은 "국가 위상과 넓어진 K-컬처의 스펙트럼, K-컬처의 지속성을 반영할 새로운 국가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핵심 정체성과 이미지를 정립해 국제사회에 확산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문과 민관 연구협력으로 K-브랜드의 정체성을 논의·정립한 뒤 국제사회 확산을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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