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박진영·'암살자(들)'·병역 혜택…문체부 국감 쟁점은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7일 국회에서 실시한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과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요원 병역 혜택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의 국내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경위와 직책수행경비 문제 등을 놓고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는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허진호 감독의 출석은 여야 합의가 무산됐지만 최대석 박정희기념재단 이사 겸 박정희학술원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체육인의 병역 혜택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일부 선수의 발언과 종목 간 형평성 논란이 겹치면서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참고인이 아니라 위증 처벌 가능성이 있는 증인으로 나와야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진심을 믿어주실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진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국감에서는 '패노메논' 사업 추진 과정과 상표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패노메논'은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K-컬처 축제다. 내년 12월 서울 창동과 경기 고양 등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박 위원장의 무보수 발언도 쟁점이다. 그는 지난 8월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공동위원장직과 관련해 연봉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직책수행경비와 해외출장비, 보좌인력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상표권 출원 경위와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박 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조차 받지 말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암살자(들)'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다. 실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을 놓고 개봉 이후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부 보수 단체는 출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허진호 감독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 감독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최대석 박정희기념재단 이사 겸 박정희학술원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작품의 역사적 재현과 창작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97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최근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 논란 속에서 존치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선수 중심의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 과정과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발언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선수는 우승 직후 "군대 안 간다", "병역 면제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특정 체육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병역 공정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아시안게임에서 나온 일부 선수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제도의 존치 여부와 개선 방향, 국가대표 선수의 책임감과 품위 교육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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