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민주적 축구협회 장기 집권 막아야…관광공사 해외 지사 너무 많다"(종합)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이상철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의 근원 …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관광공사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축협을 겨냥해 "민주적 구성, 투명한 운영, 회계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지시했고, 관광공사에 대해 "해외 지사의 구체적인 업무 성과를 체크하라"고 했다.

문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체육·관광'을 목표로 하는 6대 역점 과제를 보고했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K-컬처 산업 육성, 지역 정주 여건, K-관광, 생활체육, 국민 중심 소통 등이다.

6대 역점 과제는 상반기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최휘영 장관은 상반기 성과로 콘텐츠 불법유통 긴급차단 900여건, 방한객 1071만명, 한국영화 관객 수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 등을 꼽았다. 최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고 '대체불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의 민주적 구성과 투명한 운영을 주문하며 장기 집권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축협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폐쇄적 의사결정 등을 놓고 비판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이 대해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라며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민주적 제도 아래 선출되는지와 장기 집권 문제를 짚었다. 이어 "민주적 구성, 투명한 운영, 회계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목적 돔구장 추진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함께 치를 수 있는 복합형 돔구장 2곳 공모를 기준으로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며, 음향과 동선까지 고려한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K-축구혁신위원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을 약 200명에서 약 2만명으로 확대하고 전자투표시스템 활용을 권고하는 등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직선제와 총임기 제한 도입, 종목단체 선거인단 확대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4년간 국민체육센터를 매년 30개소씩 확충하고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늘리는 한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확대를 통해 1인 1스포츠 참여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의 업무 성과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공사가 해외에서 관광객 모객을 하는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은 외래관광객 모객과 현지 마케팅, 현지 관광 생태계와의 연결을 맡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공사가 모객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해외 지사의 구체적 업무 성과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관광분야 업무보고에서 'K-관광 4000만명 시대'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외래관광객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 등 5개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입국부터 숙박, 체험까지 잇는 '방한관광 골든루트'를 조성한다. 권역별 맞춤형 마케팅과 지역 관광벨트 구축도 병행해 공항·항만·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과 간편결제 편의를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 일반숙박업의 관광숙박업 전환 지원과 융자 확대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첫 번째 과제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만들고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 투자를 확대했다. 예술인 지원의 범위를 넓혀 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술인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일반 직장인 수준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등 소득지원형 사업도 넓혔다.

문체부는 원고료와 창작 대가 등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기존 공모·심의 방식 외에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영화와 인디음악 등 인디 콘텐츠에는 제작부터 유통·홍보·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게임·관광 등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분야의 일 경험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도 늘린다고 했다.

두 번째 과제는 K-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이다. 문체부는 정책금융과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묶어 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 융자·보증·펀드 등 금융지원 규모는 1조5000억원이었다. 문체부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소규모 투자 중심 지원을 글로벌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작품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에는 창·제작 현장의 활용 지원과 학습데이터 구축, 저작권 제도 정비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산업 핵심인력 1만8000명을 양성하고 AI 학습데이터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사전 동의, 보상 원칙, 거부권 등 기자가 언급한 구체적 세부 내용도 계약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영화·영상·게임·출판의 해외 진출과 IP 확산을 지원하고,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도 참여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내년 12월 K-팝·푸드·뷰티·패션을 아우르는 '패노메논'을 열어 문화적 역량을 집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뷰티·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산업의 해외 진출과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고 했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체육·관광을 통해 지역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문체부는 권역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공동체를 뒷받침할 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을 권역별 특성에 맞춰 배치하고 노후 문화·체육시설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돔구장 등 문화·체육 복합시설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확충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문화요일'과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공연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을 확대하고 농어촌 문화예술 거점도 새로 조성한다고 했다.

지역에는 약 1만명의 문화·체육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예술강사와 체육지도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과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돕는다고 했다.

정책소통을 국민 중심으로 혁신한다. 문체부는 국민이 정책 소통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정책 마케팅과 K-브랜드 확산을 추진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 현장의 생중계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정책소통 혁신사례 평가에는 온라인 국민심사를 도입하고 '내가 뽑은 정책소통 K'의 국민 참여도 넓힌다고 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알리는 영상공모전을 열고 디지털 기반 캠페인과 콘텐츠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TV는 디지털 기반 정책 전문 채널로 전환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K-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해 국내외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통실장은 "국가 위상과 넓어진 K-컬처의 스펙트럼, K-컬처의 지속성을 반영할 새로운 국가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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