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폐쇄하자 웹툰 매출이 급상승…긴급차단에 시장이 반응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뉴토끼가 폐쇄되고 운영을 멈춘 뒤 네이버웹툰 매출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이 정상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병수 지역만화웹툰협단체연합회장은 2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웹툰의 불법 유통을 긴급차단하자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법 유통은 범죄 행위이며,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이를 보고도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웹툰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K-웹툰의 해외 진출 확대와 불법 유통 대응, 창작자 지원 강화 방안을 한자리에서 점검했다.

회의에는 웹툰 분과 자문위원과 창작자, 협회·단체,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내고 2027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신규 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문체부는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제안된 해외 진출 지원, 불법 유통 근절, 창작자 지원 강화 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이번 회의에서 공유했다.

불법 유통의 대응은 핵심 의제였다. 지난 2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 유통 사이트 긴급차단과 접속차단 제도가 마련됐고, 해당 제도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은 오래된 숙제였다"며 "암표와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은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입법 절차와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 힘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저작권법은 산업 피해가 급박하다고 판단해 법 통과 3개월 뒤인 5월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5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관계 기관들이 준비 회의를 하던 중 불법 사이트가 운영을 중단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 이후 며칠 사이 네이버웹툰, 카카오, 리디 등 정상 플랫폼 가입자가 늘어 효과가 현실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유통은 범죄 행위이며,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이를 보고도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는 "그 정도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그동안 왜 안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지역만화웹툰협단체연합회장은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있었지만, 기본권 침해나 정부의 자의적 차단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았다"며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죽기 직전이라는 절박함을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뉴토끼가 폐쇄되거나 운영을 멈춘 뒤 네이버웹툰 매출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불법 사이트 차단이 정상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뉴토끼는 다른 불법 사이트의 숙주 역할을 해 왔다"며 "대형 불법 사이트가 먼저 작품을 올리면 영세 불법 사이트들이 이를 다시 복제해 유통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기술 대응과 관련해서도 최 장관은 "법은 시행됐지만 아직은 불법 유통의 그물코가 너무 넓다"며 "누군가는 계속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쫓아가고 막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유통 대응은 ISP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했고, CDN 등 네트워크 관련 사업자들과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숙주 사이트를 잡으면 영세 불법 사이트들이 흔들린다"며 "불법 유통의 공급 체계를 끊기 위해서는 숙주를 찾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수연 만화가는 "불법 사이트는 작가 피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위험한 광고와 사이트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점도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이 만화를 보려고 들어갔다가 도박이나 게임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만화가는 또 "불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저작권을 지키고 정당한 비용을 내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이 문화적 행동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청소년 대상 저작권 보호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외 시장 공략과 관련해서는 다국어 번역 지원과 현지 맞춤형 콘텐츠 발굴 사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논의됐다. 문체부는 관련 예산을 늘려 웹툰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넓히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 웹툰 지식재산(IP)의 2차 사업화 지원도 새로운 과제로 다뤄졌다. 웹툰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다른 장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원소스 멀티유즈 지원 틀을 점검하겠다는 취지였다.

창작자 지원 분야에서는 다양성 만화 제작과 창작 초기 단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작품이 출판으로 이어지도록 출판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역 창작 기반과 협업 환경도 함께 살폈다. 웹툰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지역 작가와 협회·단체가 만나는 교류의 장을 넓히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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