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후 대대적 전환…박진영·은희경 위원장까지 [2025 총결산-문화정책]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정책은 2025년 한 해 동안 그야말로 대대적 전환을 보였다. 문체부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발전안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하지만 곧 정권이 바뀌어 국민주권정부가 집권하자, 이전까지와는 다른 접근으로 K-컬처 산업을 육성해 세계를 품겠다는 내용의 10대 핵심 과제 등도 공개했다.

변화의 결정적 원인은 12·3 계엄에 따른 정부의 교체다. 문화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렸던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백범일지의 한 구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지속적으로 상기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문화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1·2차관에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됐던 김영수 전 기획조정실장과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포진시켰다. 문화, 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종교, 국민소통, 국제홍보까지 문체부 전 영역에서 계엄으로 멈췄던 정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6개월만 나온 정책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왜 이제 내놨지'라는 말이 문화계에서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 사례가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었던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에 대한 해결책이다.

문체부는 지난 20여년간 문화창조산업의 뿌리를 갉아 먹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긴급 차단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저작권법' 개정 등 신속한 입법화(12월 10일 법사위 통과)를 추진했다. 긴급 차단제도는 매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저작권 피해를 막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스포츠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암표 문제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과감히 결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던 수많은 개정 법안의 대안을 마련, 신속한 입법 대응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불투명한 운영, 조직 사유화 등으로 논란이 지속된 체육 단체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직선제 및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했다. 정세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편의를 비롯한 제도 개선, 해외 마케팅도 추진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 비전을 선포'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팔길이 원칙'을 천명하고,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했다.

문화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양 날개도 달았다. 바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대중문화교류위는 장관급 공동위원장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게임, 웹툰애니, 영화영상, 라이프스타일, 투자, 정책 등 7개 분과에서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다. 소설가 은희경 위원장의 문화예술정책자문위는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문화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에이펙(APEC) '경주선언'은 문화를 산업으로 정의하고, 신성장동력으로 공표한 첫 번째 선언이다. 선언문은 문화예술의 관점을 '지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문화창조산업의 중요성을 명문화했다.

올 한 해 이같은 변화 속에서도 "아직 부족하다"는 최휘영 장관의 말처럼 새롭게 펼쳐야 할 문화정책이 쌓여 있다. 이에 문체부는 그 첫걸음인 2026년에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해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입국관광객 3000만명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4대 과제를 내놓았다.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달라진 문화생태계의 모습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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