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화계 불치병 아니다…6개월만 나온 해결책(속보)

(세종=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6년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밝히면서 2026년에 문화강국을 토대를 다지고 K-컬처 산업을 육성해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10대 핵심과제를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국가유산청 2026년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화의 국가 위상·수출 파급효과와 현장에 닿는 지원 원칙을 지시했다. 아울러 체육계의 위계·폭력 관행과 문화예술 종사자의 어려움을 짚으며 민주·투명한 운영과 간섭 없는 촘촘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 '암표'와 '콘텐츠 불법유통'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지난 20년간 문화향유권을 갉아먹던 콘텐츠 불법유통에는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즉시 삭제와 '긴급 차단' 명령을 걸어 연간 수천억 원대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연·스포츠 산업에서는 웃돈을 받고 티켓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암표 시장을 근본적으로 손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체육·관광 분야에선 체육단체 혁신을 위해 대한체육회장의 2회 이상 연임을 막고 전자선거와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시도 체육회까지 혁신안을 전면 확대해 운영 구조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화강국을 토대를 다지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로 전환하는 5가지 과제를 먼저 제시했다.

5가지 과제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환경, 기초예술의 창작 지원을 확대,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혁신, 지역문화의 격차를 해소, 미래 문화자산의 확보 등이다.

최휘영 장관은 K-컬처 산업을 기존의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푸드·패션·뷰티·관광을 아우르면서 소비재 제조업 수출 증가 등의 경제 유발효과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확장했다.

최 장관은 재정의한 K-컬처 산업을 문화강국의 토대 위에서 육성하는 2가지 과제도 보고했다. 먼저 문화창조산업 성장엔진을 가속화하고, 이어 팬덤을 기반한 동반성장 산업을 확장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K-컬처가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7대 거점 공연장, 한식당 명소화 등을 통해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산하고 방한 관광객 3000만명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또한 전 과정이 생중계됐으며 문체부를 비롯해 국가유산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권익위원회와 이들의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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