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신경기술 윤리 권고' 이행 방안을 찾다…첨단과학기술 윤리 포럼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신경기술 윤리 권고'의 국내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유네스코 첨단과학기술 윤리 포럼'을 지난 9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계부처와 유관 공공기관, 학계·연구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세션에서는 권고와 해설서의 주요 내용, 신경기술의 발전 수준과 가능성, 신경데이터 및 정신적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법·제도 과제를 다뤘다.

두 번째 세션에는 신경과학, AI·신경기술 융합, 데이터 거버넌스, 법·제도, 정책·이행,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권고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네스코는 2025년 제43차 총회에서 인간 존엄성과 인권, 자율성, 사고의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신경데이터 보호, 공정성과 포용성을 담은 '신경기술 윤리 권고'를 채택했다. 회원국에는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행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포럼은 '유네스코 신경기술 윤리 권고 국문 번역 및 해설' 발간을 기념해 열렸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해설서에는 권고 전문의 국문 번역과 신경기술의 개념·발전 배경, 주요 윤리 쟁점, 향후 정책 과제를 담았다.

참석자들은 법·제도와 감독·모니터링 체계, 신경데이터 거버넌스, 연구윤리의 공백을 점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연구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향후 1~2년 안에 추진할 수 있는 분야별 지침·가이드라인, 전문가 협력 체계, 모니터링, 교육·공론화, 국제 논의 연계 등 실행 과제도 검토했다. 홍현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서로 다른 전문성과 관점을 연결하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호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직무대행은 "연구·산업 현장과 정책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지속적인 공론화를 거쳐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