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묘·태릉 기준 같다"…서울시 '이중잣대' 주장 반박

(서울=뉴스1) 정수영 장성희 기자 = 서울 종묘와 태릉 인근 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기준은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종묘와 태릉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공급도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의무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수용 자세"라며 "국토교통부는 태릉CC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분명히 밝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고 계시나"라고 반문했다.

허 청장은 또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범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계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국제사회의 절차와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임하지 않고 결과를 속단하며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이제라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의무를 수용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태릉CC 68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지 중 약 13%가 조선 왕릉의 보존지역과 겹치며, 종묘 보존을 이유로 세운상가 개발을 저지한 국가유산청과 국토부의 입장이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된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