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카지노 광고에 국민들 무차별 노출"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별다른 규제 없이 공공장소 등에 노출되고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외국인전용카지노 광고에 대해 국내 사행산업의 광고심의 기준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1일 “도박 불감증과 사행심리를 유발하는 GKL의 카지노 광고에 어린이, 청소년부터 모든 서울시민들이 무차별 노출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심의와 규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에서는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제가 있으나,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외국인전용카지노업체 GKL의 '2015년 옥외매체 광고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재 GKL은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 14개 매체에 연 20억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카지노 광고를 하고 있다. 여배우 최지우씨를 모델로 삼은 GKL의 ‘GET IN! GET WIN!’ 카지노 광고는 베팅 모습 등 사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금전적 이익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로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GKL의 카지노 광고가 외국인 관광객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명동예술극장, 남산케이블카,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공공장소에까지 버젓이 걸려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10~20대가 주로 이용하는 동대문 APM과 소공동 롯데백화점에는 전광판 동영상 광고가 되고 있다"며 "특히 심각한 것은 GKL과 광고계약을 맺은 공항리무진 강남노선 버스 10대와 강북노선 버스 10대가 하루 100회 이상씩 서울시내를 누비며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항리무진의 경유지는 주로 잠실 롯데월드, 광화문, 서울역, 영등포역, 신촌역 등 내국인 밀집지역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이 모든 서울시민들이 카지노 광고에 무차별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대책 없이 '외국인전용카지노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역할을 포기하는 바람에 현재 외국인전용카지노 광고는 건물주만 동의하면 언제든지 광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카지노 광고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국내 사행산업에 준하는 심의와 규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감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감위는 옥외광고물법과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규정’에 따라 강원랜드를 비롯해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 국내 사행산업사업자들의 모든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광고 심의 총 58건 가운데 1건 수정 후 재심, 4건 조건부 통과, 1건 광고불가 판정을 냈다. 내국인 카지노업체 강원랜드는 카지노광고의 심의통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광고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GKL 카지노 광고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사감위의 자율심의 규정에 따르면 걸 수 없는 광고'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전용카지노 광고를 사감위의 광고자율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장소, 광고매체, 수량이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