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방향을 바꿔야 한국 경제가 산다"…구조적 저성장 해법 제안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집값 폭등, 가계부채 심화, 양극화 확대의 구조적 원인을 금융 시스템의 실패에서 찾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과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지냈고, 현재 연구단체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용기 대표다.

이 책은 한국 경제가 '일해서 번 돈'보다 '자산으로 번 돈'이 더 큰 '자산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고 진단한다. 더 나아가 "이제 필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 주식 등 비생산적 자산 거래 중심의 '금융적 순환'에 고착화된 병리적 구조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부채 경제가 가계부채를 누적시키고 청년 및 무자산 계층의 금융 소외를 심화시켜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이 책은 문제 진단에 머물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답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부동산 담보 → 대출 → 자산가격 상승'의 금융적 순환을 '투자 → 생산 → 고용 → 소득'의 산업적 순환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구체적인 재구조화 전략으로 금융의 생산적 전환 및 산업순환 복원(정책금융의 전략적 역할 강화와 혁신기업 대출 유인 제공), 포용적 금융체계 구축(청년·무담보 대출, 지역금융 활성화),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회복(산업금융 협의체 구성, 정책금융 성과 평가 기준 전환) 세 가지를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금융이 부동산과 자산을 담보로만 작동한다면 새로운 산업과 혁신 기업은 자랄 수 없다'는 핵심 정신을 강조하며, 금융이 자산 대신 사람과 혁신의 가능성에 투자할 때 3% 성장과 포용경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종합 전략서다. 금융 혁신 로드맵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 생산적 금융/ 김용기 글/ 메디치미디어/ 2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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