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의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정병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다.

이 책은 고대 아테네부터 현대 한국까지 민주주의 역사를 폭넓게 조망하며, 한국 사회가 진정한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드리운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다.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학사상에 주목하고 베를린 안식년 동안 '시민 중심 민주주의'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어서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임대주택 사회화, 국민투표 등 독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인간 중심의 사유와 반차별적 제도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되돌아본다.

이어서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와 베를린의 시민 중심적 시스템, 그리고 사법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연결해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학 연구를 넘어, 한 시민의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담긴 기록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주인이 시민 스스로임을 자각하고 정치의식과 문화를 함께 변화시켜 나가자는 강력한 제언이다.

이 책은 이제 시민이 한국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합당한 권리를 가지도록 정치, 경제, 법 등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정치학자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꾼 어느 시민'의 시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정치 문화의 저변을 바꿔 나가자고 역설한다.

△ 시민 없는 민주주의/ 정병설 글/ 문학동네/ 1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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