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의 해결책은?…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확대 [신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담아낸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을 펴냈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돼 의회나 다른 기관의 견제가 약화되고 대통령 본인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표현은 개헌 논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할 때 반대 진영에서 흔히 쓰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원인부터 살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은 삼권분립 민주공화국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작동하면 보수, 진보 정권의 구분 없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은 늘어난다.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대통령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의 반대파까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배제하면서 집권당의 당수가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한다. 결국 수직적 당·정·청 관계가 형성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권능 강화, 정당 모델, 공천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저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확대해 '온건한 양당제'는 유도하는 것이 극단적 다당제나 극단적 양당제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절한 방안이라고 내다봤다.

◇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채진원 지음/ 푸른길/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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