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차단 당연하단 것 아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법'이 거론된 것을 놓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차단에 나서겠다는 게 아닌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을 놓고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며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 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일각에서 게임에 이은 '제2의 셧다운제' 우려가 나오자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별도 입장문을 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속을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