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앱마켓 갑질' 구글 또 불려나온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구글이 앱마켓 갑질 문제로 국감장에 또다시 소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 30명의 증인과 11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윤 사장은 구글 앱마켓 갑질 논란, 해외와의 유튜브 구독료 차이 문제로 국회 증인으로 소환된다.

구글 앱마켓 갑질 논란은 국감 단골 소재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주요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을 사실상 제한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92억 1777만 달러, 약 14조 1600억 원으로 산정됐다.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최대 849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예고됐다.

아울러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도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칭계정 문제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창섭 엑스(X·옛 트위터)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국회는 신 대표를 상대로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및 유통 게시물 확산 실태와 신고 차단·삭제 대응 현황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X를 통해 반복 생성되는 마약 판매 계정 및 게시물 문제, 이에 대한 현행 플랫폼 자율규제 및 관계기관 심의·수사 공조 체계 실효성도 점검한다.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국회 과방위는 국감 출석일 7일 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 전달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