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운영자 백기투항…네카오 IP 수익 정상화 탄력 받나
정부 '긴급 차단' 예고에 자진 폐쇄…단속 절차 대폭 간소화
연 4400억 규모 피해 복구 기대…"운영 동력 뿌리 뽑아야"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가 백기투항을 선언했다. 사이트는 자진폐쇄했고 '다시 재개할 예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도입을 예고하자 자진 폐쇄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고 정부가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며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플랫폼의 지식재산권(IP) 수익성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29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뉴토끼는 지난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뉴토끼·북토끼·마나토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뉴토끼와 북토끼, 마나토끼는 각각 웹툰, 웹소설, 일본 만화를 무단 유통해 온 사이트다.
운영진은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며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모두 사칭이니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뉴토끼는 그간 유료 콘텐츠를 무단 복제해 이용자를 모은 뒤 불법 광고를 노출해 수익을 올렸다.
불법 복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는 막대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웹툰 산업의 피해 규모는 약 4465억 원이다. 이는 전체 산업 규모의 약 20%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집계 결과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의 2024년 연간 조회수는 42억 9300만 회에 달했다. 연간 방문자 수는 4억 890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9배를 상회한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동안 자체 조직과 기술을 동원해 불법 사이트에 대응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을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4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불법 콘텐츠 10억 408만 건을 삭제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인공지능(AI) 탐지 기술 '툰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사측은 2023년 한 해 동안 툰레이더로 보호한 IP 가치가 2억 달러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법적 대응과 해외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불법 사이트 '아지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협력해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사이트 '투망가온라인'을 폐쇄했다.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문체부는 5월 1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에 근거해 '긴급 차단'과 '접속차단' 제도를 실시한다.
긴급 차단 제도가 도입되면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임시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식 심의 전이라도 차단 상태를 유지해 피해 확산을 막는다. 접속차단 제도는 온라인과 대면 심의를 병행해 사이트를 차단한다.
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이 피해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차단 절차가 간소화되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는 언제든 다시 나타난다"며 "강력한 수사와 해외 공조를 통해 운영 주체를 검거하고 운영 동력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저작권 인식 향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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