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무과실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달 19일 오후 2시 광화문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가 이어지며 정보기술(IT)업계의 우려가 생겨났다.

두 기관은 세미나를 통해 해당 제도 변화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 윤상호 변호사와 박창준 변호사가 발제한다. 종합 토론에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이 참가한다.

세미나는 공개로 진행한다. 선착순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해 참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