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평가 '도전성' 중심으로…연구목표 변경도 허용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 개최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를 연구의 도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연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 제도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대학·기업·연구소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우수 과제를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R&D 단계·최종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연구 과정에서 환경이나 기술 변화에 맞춰 연구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 제도도 도입한다.
연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시설·장비의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는 한편 연구수당이 일부 연구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인별 지급 상한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연구수당 기준 개선 등 제도 변화의 취지와 세부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연구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참여 연구자 모두가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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