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연구비 정산 간소화…'연구수당 쏠림'도 손본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와 연구비 제도를 개편한다. 연구기관마다 달랐던 연구비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 연구수당이 일부 연구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와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제도개선안을 연구현장에 설명하고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7년부터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과제평가 체계 개편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화 및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제평가 체계 개편과 연구수당 배분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통일, 연구보안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연구자의 도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키워온 서로 다른 연구비 인정 기준과 과도한 증빙자료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수당 제도 개편이 연구자 보상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구수당 지급 총액은 줄이지 않으면서 일부 연구자에게 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 등의 연구수당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으로부터 발전적인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대학 등 주요 연구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