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주권, 완전 자립보다 핵심 기술 집중해야"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인공지능(AI)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모든 기술을 직접 확보하기보다 핵심 기술스택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SDI는 8일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AI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6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AI가 산업 생산성 향상 도구를 넘어 사회경제와 국가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AI 기술패권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고 봤다.

KISDI는 AI 기술주권의 목표를 완전한 자립 생태계 구축이 아닌 최소한의 종속과 최대한의 경쟁력 확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AI 생태계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AI 기술스택이 서로 연결돼 발전해 온 점을 고려하면 모든 영역에서 풀스택 자립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AI 기술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공급망 위험도와 향후 경쟁 가능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나눴다. AI 모델과 클라우드는 공급망 위험도와 경쟁 가능성이 모두 높은 정부 주도 집중 투자 영역으로 분류됐다.

반도체·가속기와 시스템 소프트웨어(SW)는 공급망 위험도가 높지만 경쟁 가능성은 낮은 정부 주도 중장기 투자 영역으로 제시됐다. 응용SW, 네트워크, 데이터 인프라·설루션은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이 함께 필요한 영역으로 꼽혔다.

AI 주권 논의가 '모든 기술을 직접 확보하자'는 구호에서 어디에 자원을 집중하고 어떤 종속 위험을 줄일지 따지는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KISDI는 단기적으로 AI 모델과 클라우드를 포함한 AI 모델 학습 생태계의 초기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반도체와 시스템SW 기반으로 AI 생태계가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실행전략으로는 대규모 AI 모델의 글로벌 격차 해소, 독자 AI 모델과 신경망처리장치(NPU)·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경쟁력 확보, AI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버티컬 AI·물리적 AI 육성, AI 거버넌스 강화, 도전적 연구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경선·김성옥 KISDI 연구위원은 "AI 모든 기술 스택에서의 기술 자립만이 AI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며 "AI 주권 확보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