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후보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가능한 빨리 결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두고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G 주파수 3.5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추가 할당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5G 주파수 할당 시점을 묻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이통3사의 주파수 대역 요구있는 거 같고 그걸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그 부분 살펴서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3.5㎓ 대역 20㎒ 폭 할당을 신청했으나 이통3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할당 경매 공고가 무산된 상황이다. 지난 2월17일에는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만났지만 주파수를 둘러싼 갈등을 매듭짓지 못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정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용자들이 앱 결제할 때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 결제정책을 시행했다. 이전까지 콘텐츠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정책 변화로 30% 수수료를 내는 인앱결제와 최대 26% 수수료를 내는 제3자 결제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콘텐츠 업체들은 구글 정책에 맞춰 수수료를 반영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임병헌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탄소를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다른 대안 없으니 원자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탈원전과 탄소중립이 병행 가능하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따져볼 때 원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은 없는 걸로 안다"며 "탄소중립을 하려면 원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좀더 좋은 원전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형태의 원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상용화된 표준 모델이 없는 상황으로 안다"며 "우리 원전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한다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안전한 원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