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다음 목적지"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김 총리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월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1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했던 '국가우주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됐다. 김 총리가 위원장 자격으로 첫 회의를 주재한 것.

김부겸 위원장 및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 연다"…정부, 우주개발로드맵 제시

정부는 10년 후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 분야에서 기업의 기술력 제고 △인프라 확충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방안(미래우주교육센터 대학 대상 지정 등) △위성정보통신 산업 육성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연도별 위성개발계획(안)'이 포함돼 기업의 우주개발 사업 예측을 쉽게 만들어, 참여 기회를 넓히기도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한다.

제도 개선으로는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 등이 추진된다.

◇이제는 '종합 정책'인 우주 정책…과학기술·국방·안보 아우른다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격상된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번에 신설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에서는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사항을 심의하며, 국방부 차관·국정원 차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2022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여,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며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