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째 제자리'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위원 선임부터 해야"(종합)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요 현안 처리가 위원 선임 지연으로 멈춰선 가운데 김종철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조속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과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한 시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완전체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상화 후 처리할 1호 사건으로는 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정 처리를 꼽았다.

방미통위는 30일 경기 과천 청사 대강당에서 김종철 위원장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장 먼저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상화 즉시 속도감 있는 정책 처리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완전체가 되기에는 아직 국회에서 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빨리) 국회 추천 절차가 이뤄져서 지금 (인사) 검증 중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화 후 시급하게 처리할 사안으로는 멈춰있던 위원회를 굴러가게 할 법제적 기반 마련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처리) 1호에 대한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시급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이 (1호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정책 방향성은 △질서(공정한 질서의 확립) △신뢰(미디어 신뢰 회복) △도약(AI시대를 향한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지원과 투명선센터 설립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역할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며 "미디어 주무 부처로서 정책, 행정, 산업 전반에 걸친 미디어주권 AX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월드컵을 앞두고 주목받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해서는 협상이 순조롭지 않지만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울 모처에서 JTBC와 KBS·MBC·SBS 사장단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중계권 협상을 중재했다.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김 위원장은 "당장은 내놓을 성과가 없지만 그래도 (해결을 위한) 토대는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서는 안 되는 공적 과제다. (해결 가능성이) 실낱같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2032년까지 중계권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장기적 논의의 토대는 마련됐다"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논의의 패러다임이 단기 협상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으로 전환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취임 전과는 입장을 바꾼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괄적인 규제로 막기보다 미디어 환경 전반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책무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고 '남의 문제만은 아니다'는 문제의식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청소년의 입장을 청취하다 보니 SNS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됐고 규제 일변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을 규제가 선도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 셧다운제 등의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지 않냐"며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차등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전반적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상화 노력과 역량 교육이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