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과정 공개요구 거절…산학계 "선택적 안보"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허용한 후 산학계는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정부가 비공개와 자료 부존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부존재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가와 보안 조건 논의에서는 안보 논리가 완화되거나 조정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국민이 절차의 투명성과 형식적 내용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면 모든 것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다"며 "선택적 안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인 국지원을 포함해 총 4곳의 정부기관에 지도 반출 결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서와 국지원 회의록 등 반출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청구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내 서버 저장 및 해외 접근 서비스의 국외반출 해당 여부 검토 자료와 관계기관의 협의 자료 등은 부존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이의신청이 지도 반출 결정에 단순히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국가 중대 사안이 어떤 과정에서 결정됐는지 확인하려는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회의 내용 전부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적어도 존재해야 할 문서가 왜 부존재인지, 왜 전면 비공개인지 다시 따져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 화면이 아닌 좌표, 속성, 관계가 결합된 국가 인프라"라며 "인공지능(AI) 시대의 지도는 학습 데이터이자 운영체계인 만큼 절차는 더 투명하고, 책임은 더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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