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년 SNS 규제 추진…韓 '중독 알고리즘' 제한 검토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을 시행한 호주에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비슷한 움직임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SNS 중독을 야기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집적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지역이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자신의 저서 '불안세대'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공감대가 쌓이면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SNS에 접근 가능한 최소 연령을 설정해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시행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현재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내 13개국이 청소년 SNS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관련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소셜미디어가 스크린 중독, 괴롭힘 조장, 불안·우울증 유발 등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지난 2월에는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SNS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건 한 미국 여성의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케일리 G.M(20)은 로스앤젤레스 법정에 출석해 "어린 시절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용에 완전히 지배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SNS 플랫폼 업체들은 연령 제한 조치가 소외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몰아넣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일괄적 금지보다 연령대에 맞춰 사용자 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 국회 입법이 추진되거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령 제한보다는 알고리즘 제한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면적인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과 반발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금지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차단에 나서겠다는 게 아닌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는 올해 2월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SNS 과의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알고리즘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가입 시 부모 동의 또는 중독성 알고리즘 제한 등 과의존·중독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청소년 및 학부모·교사 등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5일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관련 열린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SNS를 전면 금지, 규제한다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어둠의 경로로 빠질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출발점으로 삼되 앞으로는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며 문제를 진단하고, 어느 수준까지의 대응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