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총리 "美 디지털 규제 우려 직접 소통하겠다"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미국 측이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디지털 규제 우려를 나타낸 것을 놓고 "직접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규제 관련 의견을 보내줘서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이메일이나 서한을 보내는 방식보다 직접 소통하는 게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은 2주 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배 부총리 앞으로 발송했다.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서한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IT 업계에서는 미국이 꼽은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롯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서한이 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미국이 전방위적인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 위협의 사전 경고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 부총리는 "이번 관세 인상 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며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조금 더 호혜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고민을 해달라라는 의견이었지 관세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번 서한과 쿠팡 문제와의 연관성을 놓고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아닌 거 같다"며 "온플법이나 디지털 규제 관련해 여러 차례 계속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