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버' 애플엔 지도 반출 가능성?…'무늬만 설치' 경계해야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해를 넘긴 구글·애플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양사 의견을 거듭 수렴하며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약속한 애플에는 구글보다 전향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애플의 데이터센터가 건설부터 운영까지 회사의 직접 투자로 이뤄질지는 따져봐야 한다. 만약 임대 데이터센터로 운영한다면 우리 정부의 통제는 물론 보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구글·애플과 만나 고정밀 지도 반출 건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는 양사의 지도 반출 이유를 들은 후 우리 정부의 반출 조건 수용 여부 등을 물으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민감 이미지(군사·보안시설 영상이나 위성사진 등)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3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에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애플과 네이버·카카오·티맵모빌리티를 소환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도 정부의 보안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구글과 애플 지도에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 위치와 건물 내외부가 노출된 직후다.

민감 이미지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조건 수용에는 구글과 애플의 이견이 없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은 양사 입장이 엇갈린다. 구글은 거부 입장을 고수하지만 애플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구글과 애플에 다른 판단을 내릴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안보 문제"라며 "애플은 국내 서버가 있고 구글은 없으니 애플과 논의 기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잘 정리된다면 (기준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조건 수용을 명시한 보완 신청서를 2월 5일까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8일 신청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요구하면서 결정을 한 차례 유보했지만 다음 결정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양사 모두 보완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애플이 국내에 정식으로 설치한 데이터센터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애플은 글로벌 정책에 따라 설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지도 서비스용으로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1대 5000 축척 수준의 지도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에 임대 형태의 서버를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애플은 지도 반출 신청서를 통해 데이터 저장소를 한국·미국·싱가포르 데이터센터 3곳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운영방식과 사후관리 형태를 엄밀히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애플은 관리·운영 주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보안 점검 등 통제도 쉽게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임대형 데이터센터를 거쳐 해외로 지도 데이터를 전송하고 가공·수정할 우려가 있다.

국토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규정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통제된 보호구역에서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공개 가능한 정보로 가공해야 한다. 해외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면 정부의 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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