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3300만건 유출' 끝까지 판다…범정부 제재 돌입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의혹 등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전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31일 국회 연석청문회 후속 조치로 쿠팡의 자료보전명령 위반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유출 규모가 3300만건을 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전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상 자료보전명령 위반에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증거인멸·조작 여부 확인,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범위, ISMS-P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정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 금융 피해 가능성까지 들여다본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와 피해 회복 조치 미흡이 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안전 분야 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한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쿠팡과 물류 자회사 전반의 근로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시장 질서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광고비 착취, 입점업체 영업비밀을 활용한 자체브랜드(PB) 상품화,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을 전면 조사한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국세청은 내부거래의 적정성과 탈세 여부 검증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증거 수집을 추진하고, 주요 사건 관계자의 체류자격 변동 내역과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번 연석청문회를 이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쿠팡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한 채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은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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