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기본사회 원년…보안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026년을 과학기술과 AI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대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반복되는 기업 보안사고와 관련해선 징벌적 과징금 등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AI 모델 확보와 주력 산업의 AI 전환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AI를 아우르는 '풀스택 K-AI' 생태계의 글로벌 진출도 가속한다.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바이오·양자·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해 연구 생태계의 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안전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기업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정부 보안 역량도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자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광역별 'AI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균형 성장도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2026년은 과학기술과 AI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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