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은"…KISDI 정보통신정책포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달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제74회 KISDI 정보통신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6월 개최된 KISDI 40주년 콘퍼런스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다. 본격화하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사회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구체적으로 포럼에선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AI 시대의 포용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의제,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 분석, 지역별 AI 준비도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생성형 AI 서비스 채택의 선행요인, AI를 둘러싼 선개발과 선규제 간의 정책적 쟁점 등을 폭넓게 다뤘다.

이경선 KISDI 연구위원은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와 시스템SW 분야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AI 모델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기술분야로의 연결·확장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아람 KISDI 연구위원은 노동·공공행정·이용자·정보 생태계·지역 5대 영역에서 AI가 초래할 불평등의 기제를 진단했다.

민대홍 연구위원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로 어떻게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실험한 연구를 소개했다. 분업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고전 경제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분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전달의 누락과 해석 오류로 인한 비효율성에 주목했다. 생성형AI가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으뜸 부연구위원은 AI 연관성이 높아 생산성 향상 잠재력이 큰 핵심 산업을 식별하고, 산업 집적 지역이 AI 기술을 개발·활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진단했다. 정보통신·전문서비스 비교우위 지역은 대체로 AI 준비도가 높은 반면, 첨단 제조·금융·의료 비교우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AI 준비도가 낮다는 분석이다.

정책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주성희 연구위원의 '생성형 AI 채택 선행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표에서는 생성형 AI의 활용 방식과 이용 중단 요인을 분석했다. 생성형 AI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구독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활용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활발히 홍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KISDI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김정유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AI의 기술적 한계와 오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책임 원칙을 비교⋅분석했다. 사전 규제가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며 안정성과 개발 유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