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유보 결정에 美빅테크단체 "비관세 장벽 유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IT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협·단체가 한국 정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유보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지속적으로 미루며 글로벌 디지털 무역 난제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아래 미국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글로벌 서비스 기업 상대로 현지 데이터 센터 의무를 부과하는 방침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상의 이점도 제공하지 못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출 제한을 철회한다면 한미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도 같은날 별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결정을 3차례 연기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크리스틴 블리스 CSI 회장은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미국 기업이 현지에서 원활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리공간 산업에서도 해외 투자 및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과 관련해 구글이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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