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적발 5년간 10배 이상 폭증…이통사에 책임 부여해야"

(서울=뉴스1) 김민수 박소은 임윤지 기자 = '통신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는 '대포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동통신 3사에 보다 명확한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리에 "휴대전화 개통 단계부터 실명 확인과 신원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미통위가 앞장서 이동통신 3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는 물론 이통 3사 모두 대포폰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인신매매 같은 신종 통신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대포폰 적발 건수가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9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며 "알뜰폰의 경우 2020년 5339건에서 2024년 8만992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며 "알뜰폰이 통신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통 3사의 관리 실태를 확인해 보니 더욱 심각했다"며 "SK텔레콤은 '대포폰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고, KT는 '불법 개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수사 과정에서만 확인된다'며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이통 3사 모두 대포폰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방미통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범죄 근절 의지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상권 위원장직무대리는 "방미통위·과기정통부·경찰청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단을 구성했다"며 "개통 단계에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불법 대포폰 개통이 차단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