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R&D 예산 삭감 피해' 전수조사…"내년 5월까지 완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 결과를 보고하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자들, 특히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며 "지난 첫 국정 감사에서 예산 삭감 관련해 대표로 사과드린 바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실태를 1단계로 전수조사를 한 뒤, 2단계로는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영향분석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예산 삭감의 경위 실체는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다"며 "이제는 피해 조사와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과기정통부가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35명 중에서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했고,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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