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AI 기본사회' 위한 숙제는…KISDI 특집 보고서 3호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프리미엄 리포트 'AI·디지털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집호'의 3호 보고서로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편적 접근, 안전한 서비스, 책임 있는 활용'을 최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 AI 접근'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대안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각국은 AI 연구·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AI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인재·역량 강화, 글로벌 연대 및 AI 리더십 주도, AI 접근성 확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KISDI는 △공공 AI 인프라 및 슈퍼컴퓨팅 확충 △개방형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국내 인재 양성과 글로벌 인재 유치 △산업별 AI 융합 혁신 촉진 △취약계층 대상 접근성 강화 △AI 기술의 책임성 강화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서비스를 위해선 기업 차원의 윤리 원칙 수립과 실행 프로세스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AI 윤리 거버넌스 마련, 모델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이용자 피해 구제 및 고객지원 체계 마련, 투명성 보고서 발간, 사내 AI 윤리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됐다.

사용자 관점에선 국민의 AI 활용 능력(리터러시)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제고하는 게 숙제다.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성도 담보돼야 한다.

특히 AI 리터러시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완화하려면 전 생애주기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초·중등부터 성인 재교육까지 전방위적으로 AI 리터러시를 교육 항목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주요국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AI 차별 방지, 오남용 피해 구제,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AI설명 요구 및 삭제권, 관련 피해구제 절차, 아동·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등 제도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게 숙제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산·관·학·연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포용적 AI 사회 구축의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AI가 이제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기업·시민이 협력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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