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 OECD AI 원칙 바탕으로 정책 제언 보고서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OECD 인공지능(AI)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의 AI 정책에 제언하는 '한국 AI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발표된 OECD 'AI에 관한 이사회 권고'(이하 OECD AI 원칙)은 AI 기술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AI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원칙은 생성형 AI의 등장 등 기술적 발전을 반영, 2024년 개정되기도 했다. 현존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레퍼런스(기준)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반영한 KISDI 보고서는 개정 OECD AI 원칙의 5가지 정부 권고사항을 분석 틀로 삼았다.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정책·지표 현황을 주요국과 비교·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및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의 통신 인프라, 디지털정부 및 공공데이터 활용 등 수준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이다. 구체적으로 △5G 다운로드 속도 1위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100명당 47.3명으로 2위 △디지털정부 지수(DGI) 0.94점으로 1위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OURdata) 0.91점으로 1위 등 지표가 확인된다.

또 생성형 AI 특허 보유의 경우 중국·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은 AI의 혁신과 신뢰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AI 국가 전략 및 다수의 이니셔티브, 규제 샌드박스, AI 안전연구소, AI기본법 등을 정책에 종합해서 반영하고 있어서다.

다만 혁신을 촉진하려면 AI 진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한다.

AI 관련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한국이 질적 제고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미 다양한 협력 채널은 확보됐으니, 이제는 정교한 AI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공공 부문의 AI 활용 확장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AI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 및 전문성 강화 △AI 인프라, R&D 투자, 인재 유치 등의 확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숙제로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KISDI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