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에 우주 R&D 수장을 모셨는데, 성과는 계획 수립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진행한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 리 초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임용 약정서 내용을 공개하며 논란을 제기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29년 경력을 쌓은 리 본부장은 임기 3년 동안 대통령과 맞먹는 연봉 2억 5000만 원을 받는다. 약정서에는 △우주항공 정책·개발을 위한 표준 절차 수립 △우주항공 분야 체계 공학편람 제작 △장기(10년간) 우주항공 임무 조사·계획 수립 등의 목표가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적재적소에 고급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리 본부장의 목표가 '표준 만들기, 편람 제작'처럼 선언적 계획에 그친다면, 3년을 들일 만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리 본부장의 풍부한 경력을 고려할 때, 미국 및 주요 선도국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한국의 글로벌 우주 개발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목표는 계획 수립 위주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우주청에 고급 인력 자율 운용 특례까지 줬는데, 임용약정서 내용이 이렇게 개괄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리 본부장이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더욱 커졌다. 그는 지난달 "개인적으로 계획한 일은 다 마쳤다"며 이달 24일 부로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임기 절반 동안 무엇을 달성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리 본부장이 사실상 1년 정도만 근무할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기관장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일부 성과가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또한 조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규제가 리 본부장에게도 적용될지 질문했다. 일반 공무원은 인사처에서 총괄하지만, 우주청은 자체 운영 특례를 받는다. 조 의원은 "특례까지 부여받은 만큼, 퇴직 고위 공무원의 심사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주청 직원 절반가량이 임용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제대로 계약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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