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수장 떠나고, 우주기업 일감없고"…우주청 국감 쟁점은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우주항공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가 16일 열린다. 지난해 5월 개청한 뒤 '민간 주도 우주개발'과 '전문가 중심 임무 설계' 등 목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연구개발(R&D) 수장인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뚜렷한 성과 없이 임기 절반만에 사임 결정을 한 만큼 이를 둘러싼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청 질의 참고인으로는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우주사업부장(전무), 이창진 건국대 명예교수(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전문위원) 등이 출석한다.

한화에어로를 부른 이유는 회사가 우주청과 함께 한국 주력 발사체인 '누리호'의 반복발사 등 고도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어서다. 최근 기술이전 등 누리호의 상업적 이용권도 회사가 획득했기 때문에, 민간으로의 우주개발 전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7차 발사는 착수부터가 좌초될 위기다. 누리호 7호기 제작을 지원하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내년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우주청이 사업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R&D로 기획한 탓이 크다. 사업비을 뜯어보면 누리호 반복제작에 가깝기 때문에, R&D로 보기 힘들다고 예산당국은 선을 그었다. 방사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위성 2기를 여기에 싣겠다던 기존 계획도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2030년 첫 발사가 예정된 차세대 발사체 역시 재사용 발사체로 설계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예타까지 마친 사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게 되면서 예산 당국의 깐깐한 재심사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사업은 기획재정부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 중으로, 이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실제 발사체를 제작하는 한화에어로 및 벤더사 등 일선 기업들은 사업비 지급이 늦어진다고 호소한다. 상황이 나쁠 경우 수년간의 일감 공백도 우려된다. 누리호는 이미 6차 발사분까지 제작이 거의 끝났고, 차세대 발사체는 2030년대에서야 본격적인 제작이 가능하다.

대다수가 영세한 우주기업은 1년 정도의 일감 공백도 버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설비·인력 등 투자를 멈추면 제작 노하우가 소실될 수도 있다.

지난 정권 때 영입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존 리 본부장의 사임도 지적될 예정이다. 그는 이달 24일 자로 사임하겠다고 돌연 의사를 밝혔다.

NASA 29년 경력의 민간 전문가 출신이라 그에게 걸린 기대도 컸다. 우주 선도국인 미국과의 네트워킹 강화, 국내 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예상했다.

하지만 우주업계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성과도 올해 6월 확정된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전략 로드맵 등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

우주임무본부장의 후임을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통이 불편한 경남 사천에 우주청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일환으로 입지가 정해져 이전 정권 책임론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차세대 발사체를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화에어로 간 지식재산권(IP) 분쟁,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우주청 직원 일탈 등 책임을 기관에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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