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내가 윤석열 방송 장악 희생자"

[국감현장]'방통위원 결격 사유 없다' 유권해석 받았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박소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했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저를 임명했다면 '방통위의 2인 구조' 불행이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 방미통위 측이 상임위원이 온전히 꾸려지지 않은 '2인 체제 문제'로 후속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은 뒤 나왔다.

최 의원은 "2인 구조에서 방통위는 YTN을 사영화했고, 공영방송 이사 불법 선임을 마구 밀어붙였다"며 "제 앞에서 방통위 2인 구조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그만해 달라고 몇 번이나 호소드렸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법제처에서 2년 5개월 만에 자신이 방통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유권해석 내린 것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그때 국민의힘 측 논리는 제가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한 게 방통위원 결격 사유라는 거였다"며 "당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윤석열 방송 장악의 희생자가 여기 앉아 있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