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尹 R&D 예산 삭감 사과…청년 연구자 피해 커"

(세종=뉴스1) 이기범 김민수 임윤지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초과학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과했다.

배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하자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2026년 기초 연구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며 "무너진 기초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 나아가 R&D 예산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함께 협의해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문건을 토대로 2023년 7월 6일 최 전 수석이 R&D 예산안을 10조 원으로 맞추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다고 짚었다. 노 의원은 "윤석열이 이 지침을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배 장관은 "맞다"며 동의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