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구글, 지난해 2000억~3000억원 이용료 냈어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이 한국에서 '무임승차' 중인 망 이용대가가 연간 2000억~3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 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정액은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11조 3020억 원·가천대 전성민 교수 추정치)과 네이버·카카오의 매출 대비 망 이용료 비중(평균 1.9%)을 적용해 각각 산출됐다.

네이버는 2016년 매출 4조226억원 중 734억원(1.8%)을, 카카오는 매출 1조 4642억 원 중 300억원(2.0%)을 각각 망 이용료로 납부한 바 있다.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추정액이 더 높아진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2023년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은 7558억 원으로 트래픽 점유율 30.6%를 제외한 69.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역산하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 890억 원이다.

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구글의 2023년 망 이용대가로 3332억 원을 산정했다. 또 지난해 통신업계 시장 성장치와 구글의 한국 트래픽 점유율(31.2%)을 반영해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대가는 3479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망 이용 대가 지급은 시장의 합리적 원칙임에도 구글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연간 2000억~3000억 원의 혜택을 공짜로 누리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한국 ICT 기업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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