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애플 갑질에 印·브라질도 '철퇴' 임박…韓 수수료 30%는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유럽연합(EU)에 이어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규제 당국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각국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애플 및 구글이 국내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결제 수수료 30%'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주요국 인앱결제 강제 관련 처분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도 경쟁위원회(CCI) 및 브라질 행정경제방위위원회(CADE)는 조만간 애플의 각국 경쟁법 위반 관련 과징금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의 경우, 이미 지난 2022년 12월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경쟁법 위반 혐의로 94억 루피(약 1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결제 시스템 개방 등 시정조치를 명령한 상태다. 현재 구글의 항소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인도 CCI는 지난 2021년부터 애플도 인앱결제 강제를 조사한 결과 경쟁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월 애플 등 이해당사자들에 반독점 조사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조만간 최종 처분을 발표할 계획이다.

브라질 정부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유도 제한이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브라질 CADE도 지난 6월 30일 애플의 경쟁법 위반 관련 제재를 기관 내부 행정법원에 권고했으며, 행정법원이 조만간 최종 처분을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외부결제 유도 제한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애플에 5억 유로(약 82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앱결제보다 저렴한 선택지를 안내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다.

애플은 지난 7월 항소하면서도 5억 유로 과징금 회피를 위해 새 앱스토어 운영 정책을 발표하고 수수료를 10~17%로 인하했다. 사이드 로딩도 허용했다.

이처럼 애플은 EU에서는 수수료 인하 조치를 취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결제 대행 수수료(4~6%)를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기껏 만든 법안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셈이다.

이주희 의원은 "글로벌 규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구글과 애플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30%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구성 이후 신속한 과징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은 애플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약 68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